한 국가의 행위를 분석할 때 흔히 의도와 능력을 거론한다. 미사일 문제를 놓고 본다면 북한의 능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7월 5일의 시험발사 직후 부시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미국 언론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그것보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몇 외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무력시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정상적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보다 더한 무기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지원군 대표 ‘팽덕회’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정치회담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 후 1963년 북한 연안을 탐지하던 미국 정보선 푸에블로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었고 EC121비행기가 북한 공군에 의해 격추당하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를 자르던 미군병사가 북한인민군에게 미루나무를 자르던 도끼에 박살이 난 사건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때 핵을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제네바협정에서 약속하여 신포에 건설하는 도중, 부시행정부에 들어서고 나서 그 조약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술자 및 근로자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현장은 녹슬고 있는 상태이다.

그 뿐인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구실로 침략하였으나 무기는 커녕 침략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마저 빈약하였다.

전쟁포로는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되어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군병사들이 작당하여 이라크 민가를 습격하여 14세 소녀를 윤간하고 일가족을 학살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내에서 부시의 인기는 말할 수 없이 하락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을 보고 불량국가니 깡패국가니 악의 축이니 하면서 저주하는데 부시가 통치하는 정부와 국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북한이 상품을 팔고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은행에 예금한 것을 놓고 위조지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그 증거도 밝히지 않고 예금을 동결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정말 날강도국가라고 불러야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날강도국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사일발사는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세계 경찰을 자부하는 미국 자신이 악의 축이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와 다름없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 미국이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평화, 권리를 보장하는 평화, 독립을 보장하는 평화,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해나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기록될 것이다.

<고성화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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