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부딪히면서 파행직전 위기에 처했다.
시.군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들이 잇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혁신적 대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30일에는 제주형 자치모형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대 교수 4명이 도민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20여차레 남은 도민설명회가 정상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제주대 교수들의 불참선언은 도민설명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혁신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 이뤄졌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은 매우 난감해 하고 있다.
며칠전만 하더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도민설명회와 설명회를 전후한 3차례의 인지도 조사, 또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민투표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순조롭게 이뤄질 듯 보였다.
그러나 도민설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혁신안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기 시작했고, 시.군의회 의원들의 입장표명과 시장.군수들의 입장도 연이어 표명됐다.
특히 시장.군수와 시.군의원들은 혁신적 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제주도당국은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제주도 당국은 당초 점진적 대안이든, 혁신적 대안이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시.군의원과 시장.군수의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의 여론수렴은 의미를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도 당국의 책임은 차치하고 시.군의 입장표명 시점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설명회가 한창인 가운데 터져나온 혁신안 반대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차라리 도민설명회와 인지도조사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표명됐더라도 지금처럼 난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제주도와 4개 시.군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도민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