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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도민의견 총화방법, '주민투표' 실시될까
해군기지 도민의견 총화방법, '주민투표' 실시될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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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TF팀 의견수합해 이달 중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최종 의견수렴
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 설문조사, 공청회 등 방법 제시돼 눈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주민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 검토키로 해, 이달 중 제주도가 해군기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를 둘러싼 도민사회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소회의실에서 민.관 태스크포스팀 2차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해군기지 건설관련 찬성측과 반대측의 민간대표에서 추천한 각 5명과 도의회에서 5명의 인사를 추천받아 8월15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9월까지 해군기지 찬성.반대측의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와 관련자료 수집, 현장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0월말까지 분야별 세부 연구분석과 추가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구진에 의한 추가연구를 수행해 보고회, 토론회 등 도민의견 조사를 11월말까지 마무리해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민의견수렴 방법, 설문조사-주민투표 등 다양하게 검토

그런데 제주도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방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지역주민 또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기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을 검토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투표안이 채택될 경우 지난해 제주도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이후 두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세부운영계획으로 '평화의 섬과 양립성 여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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