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도민여론조사 신뢰성 심각한 문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도민여론조사 신뢰성 심각한 문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16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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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없는 표본 제외하면 40% 찬성 불과” … 가부 판단 없이 본회의 회부키로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도민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부 판단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도민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김용범 위원장은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하고 찬반비율을 재구성하면 찬성 비율은 40%에 불과, 도민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도민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가 여론조사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모두 6가지다.

우선 행자위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사 주체와 목적을 숨긴 채 특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박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주체가 제주도가 아닌 제주 언론 3사로 돼있어 도의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조사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여론조사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응답자로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가 없음에도 가벼운 조사로 인식,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시 찬성을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 고문 변호사도 자문 의견을 통해 “여론조사 안내문구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언론 3사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 의견을 유효표본화 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주희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찬반의견을 묻고 분석에 포함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1478명)를 30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찬성 비율은 4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찬반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들을 분석에서 제외, 찬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박주희 의원은 “응답 유보도 하나의 의견임에도 불구, 이를 의도적으로 분석에서 제외시킨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비율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시군구 통합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인지도가 50%인 경우 응답유보층은 통상 적어도 20% 내외로 형성된다고 한다”면서 “코리아리서치가 밝힌 350명 규모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답유보층 규모를 검증하려면 통화를 시도한 전화번호부와 응답표를 확인해야 하지만, 조사기관측에서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들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 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509명)에 이른 데 대해서도 행자위는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을 하게 된 근거로 제시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 외에도 도민여론조사 계약과 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출한 계약 체결 서류를 보면 언론 3사 중 1개 업체와 계약 체결이 돼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은 언론 3사와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을 하려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를 보면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해야 하나 언론 3사 중 1개사만 계약이 체결돼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행자위에서는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우 지사의 상임위 출석 및 발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우 지사를 겨냥해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도지사의 출석을 여러번 요구했으나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관례에도 없던 상임위에 출석 발언하겠다는 취지”라며 “본인 필요에 따라 출석하는 도의회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동의안 처리에 대한 발언이 끝나자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끝낸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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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9-16 12:42:40
머리 나빠서 알아듣지 못하면 소명기회를 줘야지.
안그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