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도내 정당들의 주장이 “도민에 대한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도개선 동의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행개위가 도 집행부의 편에 서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행개위는 15일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제출에 따른 도의회에 대한 입장 표명’ 자료를 통해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지역사회가 소모적인 체제 개편 논쟁에 매몰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우선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이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행개위는 이어 행정시장 기능 강화 안에 대해서는 “임명직 시장이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민희 행정체제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당위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시장 직선 및 의회 구성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 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과거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포기한 행정체제로 특별자치도 체제 포기에 따른 실(失)과 기초자치제 부활에 따른 이익(利)를 냉철히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어 “특히 기초자치제 부활을 위한 과거 행정체제의 회귀는 중앙정부 설득을 통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행개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3개 신문사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주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주관을 맡은 신문사들이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많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기관도 도외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맡았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개위는 “관 주도의 여론몰이로 도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자기비하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와 도의 여론몰이 비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도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확대 강화시키고 새로운 정치 지망생들의 정치 입문을 원천 봉쇄하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개위는 “여론조사에 의해 민의의 소재가 확인된 이상, 행정체제 개편을 지체 없이 즉각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주장은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특히 행개위는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준자치제’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고 후부의 준차지시 안이 행개위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과 무엇이 다르며, 그간 어떤 상황 변화가 이러한 입장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행개위는 또 “도의회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도의회를 비롯해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에 대해 “최근 행태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합리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성에 함몰돼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의안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이미 정해진 당론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개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여론조사 설문이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성, 진행된 점 등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언론사에만 떠넘기는 등 사실상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여론몰이 앞잡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가 직접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고 추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1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회의와 본회의에서 우 지사의 발언권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