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한 도민 보고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도 집행부와 의회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져 관련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박희수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희수 의장과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 희망연대 강경식 원내대표, 윤두호 미래제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참석, 여론조사 및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우 부지사는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2년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도출한 행개위 권고안을 가직고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동의해준다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설문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박희수 의장은 기초단체 부활과 폐지에 대한 도 집행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초단체 부활 공약으로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우근민 지사의 대도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3년 기초단체 폐지의 단초를 제공한 우 지사가 특별자치도가 시행된지 불과 4년만에 기초단체 부활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집행부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기초의회 없이 시장 직선으로 뽑는 시장 직선제를 기초단체 부활로 얘기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부분”이라면서도 “공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박 의장은 “당시 도민들은 대부분 기초단체 부활로 받아들였지 시장 직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근민 지사가 대도민 사과를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이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사의 공약인 만큼 지사 직권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관철되면 시행하고, 안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당들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의회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희수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당론을 밝혔고 당론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성지 원내대표가 오늘 간담회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미 부결이 전제된 사항을 뻔히 알면서 동의안 제출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박 의장은 “여론조사는 집행부가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공동 여론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박 의장은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의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계속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 등 별도로 여론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