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조금 5453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증액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편성권 강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계정' 이 신설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3일 내년도 재정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정분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앞으로 전국 보통교부세 규모의 100분의 3을 법정률로 매년 확보하게 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 신설을 추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전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을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운영이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에는 현행 지역개발계정과 혁신계정 이외에 제주계정을 신설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 및 요구해 정부에서 확정 지원하는 사업을 총망라하게 돼 이의 신설 최종 확정여부에 최대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계정 신설되면 자율편성권이 강화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비 확정 후 집행잔액 반납없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경우 당초 2.93%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3%로 상향조정돼 매년 120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또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업비는 7월1일자로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했고, 2007년도 국고보조 신청사업은 141458억원으로 올해보다 37억원 증액 신청됐다.
자치경찰이 신설되면서 38명의 국가경찰 특별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 총 22억5200만원을 정부 예비비 등에서 지원받음으로써 자치경찰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내년 국고보조금 5453억원 기획예산처 신청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45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이는 올해 4731억원보다 15.3% 증가한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은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135억원,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 21억원 등 5개사업에 266억원이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상대로 현지 상주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절충에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