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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찬반여부 판단 로드맵조차 없는 제주도정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여부 판단 로드맵조차 없는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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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체 의원 간담회 개최 … 박희수 의장 “더 끌고가는 것 행정력 낭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근민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 보고회 이후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구상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는 박희수 의장과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보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민 보고회가 마무리된 후 도민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현우범 의원(민주당)의 질문이 도화선이 됐다. 현 의원이 “보고회가 마무리된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의원들의 협조와 도의회와 정책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도민투표와 여론조사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이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든지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오 실장은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 실장의 답변에 이어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곧바로 이어졌다. 방 부지사는 “도민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결정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도민 뜻에 따라 가려고 하니까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진행 안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도 집행부가 행개위 권고안이 확정되자마자 도민보고회를 갖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 여론 수렴방법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이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 됐다.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희수 의장도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우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얼마 전 우 지사의 대도민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우선 솔직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도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 도정은 지금 당시 공약에 대 용어의 혼선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아직도 기초단체 부활을 염원하고 있다”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당연히 우 지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진행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오늘 새누리당까지 도내 정당들이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특별법을 고치려면 정당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 더 이상 제주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행정력 낭비라고 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그는 “정당들이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보여주기밖에 안된다. 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순서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이렇게 가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후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까지 도민 보고회가 마무리된 후 교섭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율한 뒤 전체 의원 간담회를 다시 열어 의회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일정은 내년 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역산하다 보니 나온 일정”이라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 원포인트 임시회를 할 명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아직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동의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소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8월중 임시회 소집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달 초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수 있게 돼 국회 법 개정 절차까지 연내에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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