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직선제' 밀어붙이려는 '일방통행식'도 보고회냐"
"'행정시장직선제' 밀어붙이려는 '일방통행식'도 보고회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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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강사 설명 1시간20분, 질의응답 고작 8분…첫 행정체제개편 도민보고회 비난 자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첫 도민보고회가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열렸다.
“행정시장직선제 당위성 설명 1시간 20분, 시민 4명 질의응답 발언 8분, ‘자세한 질문은 나중에 서면으로’ 관계자 코멘트”

12일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첫 도민보고회에서 생긴 일이다.

한마디로 도민보고회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 형식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고 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시장직선제’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의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늬 뿐’인 보고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는 이날 보고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려는 ‘행정시장직선제’에 관해 행정체제개편위원이 1시간 이상 장황하게 설명한 반면 시민들의 질의응답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는 오홍식 행정제체개편추진단장(제주특별자치도 기획실장)의 인사에 이어, 정세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명지대 명예교수)이 ‘제주특벌자치도 행정체제개편의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설명했다.

정 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배경,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도의회 조례개정 및 부대조건, 3개 대안의 내용 및 검토, 최종기안 선택준거,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행정시작 직선제)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설명을 통해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 기능강화안’은 행정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직선·의회구성안’은 이론상으로 바람직하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 훼손되고, 인구 60만명이란 특수성에 적합하지 않고, 실천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민주성 요구와 제주도민의 변화 욕구에도 부합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이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인 행정시장직선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1시간30분 예정이었던 보고회에서 정 의원이 설명으로 쓴 시간은 1시간10분.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보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어 참석시민과 정 의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처음 질의한 시민은 “부시장도 시장이 인사권 갖게 해 임명하고, 제주시를 중·동·서부로 나눠 부시장을 3사람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의원은 “부시장이나 부군수 임명절차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실제로 도에서,행정부지사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인사의 융통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남에 사는 임선영씨가 “인사·재정권이 정말로 선출직 행정시장에게 오느냐”고 묻자 정 원은“이를 특별법에 규정할 것이고, 시민이 뽑은 시장이어서 지사 눈치를 안 본다”고 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은“직선제 시장 좋다. 만족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봉권 삼양동통장협의회장이“시의회가 없으면 시장도 제왕적 시장이 될 것이므로 시의회도 부활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돼도 특별히 되는 것 없다. 시의회를 부활해야 시장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는 집행기능인데 도의회가 도지사를 감독 통제하고 시장도 감독 통제하게 된다. 주민이 뽑은 시장이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시장 통제기능은 도의회에 행정시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두면 해소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시민 4명이 발언이 끝나자, 추가질문을 받기는커녕 행사관계자가 나서서“질문할 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코멘트로 서둘러 보고회를 끝냈다.

시민에게 질의 응답하도록 한 시간은 고작 8분이었다.

행정체제개편 도민보고회가 열린 제주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사회단체 회원들이'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피킷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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