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그만, 기초자치권 부활 공약 이행해야”
“말바꾸기 그만, 기초자치권 부활 공약 이행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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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우근민 지사 행정체제 개편 입장 관련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우근민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장에 대해 “교묘한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고 보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우 지사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초자치권 부활’의 여망을 무너뜨리고 껍데기 뿐인 현행 허수아비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지사가 지난 2010년 당시 자신의 공약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제주형 자치단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단체 부활’은 아니었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64.6%가 단체장 직접 선출에 찬성한 것은 우 지사가 말한 ‘제주형 자치단체’가 아니라 풀뿌리 자치권의 상징인 ‘기초단체 부활’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을 지난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투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행개위의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을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우 지사가 말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수”라면서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책임을 도민과 도의회에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제주의 지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풀뿌리 자치권 부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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