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짝퉁 체제’ 불과” 맹비난
“행정시장 직선제, ‘짝퉁 체제’ 불과” 맹비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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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 “우근민 지사,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 이행해야”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우근민 지사에게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을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기초자치권 부활여부를 논의해야 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근 최종 결과는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던 듯 예상했던 바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개위의 최종 결론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되살리려는 도민적 여론과 여망을 저버리는 결론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한 논의과정과 그동안 쏟아낸 혈세에 비하면 졸작에다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개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듯이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또 다른 ‘짝퉁 체제’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의 권한이 없는 시장을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직접 선출에 따른 수십억원의 혈세만 투입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연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당초 우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했던 도민과의 약속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도의회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자치권 부활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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