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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행 공사 노무비·하도급 대금 체불 사라질까
제주도 시행 공사 노무비·하도급 대금 체불 사라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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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

앞으로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공사의 노무비와 하도급 대급 등 체불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시행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달말까지 시범 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업체들이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체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건설업체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사업비 2000만원 이내의 공사는 업체 불편 등을 고려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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