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의 섬' 선언, 세계적 흐름 속 '명실상부'한 선택"
"'비핵의 섬' 선언, 세계적 흐름 속 '명실상부'한 선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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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도민운동본부, 28일 오후 2차 릴레이토론회 개최
"제주평화의 섬과 환경문제 비핵화와 환경안보 중심으로 이뤄져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비핵화 평화의 섬' 선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평화의 섬, 비핵의 섬으로서 세계적인 비핵평화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2차 릴레이토론회 '비핵화와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비핵평화자치제 운동과 평화의 섬 제주'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핵화 지역' 선언의 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비핵평화자치제 운동 비핵화-평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실천계획"

이 정책실장은 "비핵평화자치제 운동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며 "최근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최대의 현안이 존재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재편으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해항 핵추진잠수함 입항, 평택오산권과 수원-군산-광주로 이어지는 미군기지의 재편, 한미 연합이 사용하게 될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제주도 화순항은 미군의 해상MD와 태평양 함대의 군사적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평화의 섬' 제주라는 이름과 모순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기지의 섬'이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히려 비핵평화 선언을 하고 그에 걸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하는 것이 걸맞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의 섬'으로서 세계적인 비핵평화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선택"

특히 그는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그리고 '비핵의 섬'으로서 세계적인 비핵평화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선택일 것"이라며 "제주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비핵평화의 섬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며 "비핵평화 자치제 운동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핵평화선언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비핵평화선언을 지키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그동안 중앙정부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이 독점해 왔던 외교안보영역에 대한 개입의 실험으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 지방정치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제주평화의 섬과 환경문제 비핵화와 환경안보 중심으로 이뤄져야"

이어 발표에 나선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 간사는 '평화의 섬 제주와 환경-비핵화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간사는 "제주도는 '평화의 섬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핵화 선언 규정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법제화 하겠다는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서서 비핵화를 선언하면,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또한 이를 계기로 동북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이와 함께 "평화의 섬의 환경문제는 '환경안보' 개념의 도입을 통해 환경적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제주 섬의 환경안보는 물론 에너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자연자원의 오염과 파괴를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 또한 평화운동의 일환이며,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노력"이라며 "평화의 섬 기본조례 이외에도 각종 조례에도 평화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소영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인권센터(준) 사무국장과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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