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를 보장하고, 국민연금 45% 유지하라!"
오는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지만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삭감되면서 노인빈곤문제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국민연금 1045 전국순회 캠페인단은 2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민연금 1045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는 노인인구비율이 13.4%로 전국평균 11.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 빈곤문제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이외 다른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며, 지금도 매년 0.5%씩 자동 삭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삭감되고 있으나 오는 2028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1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박근혜 태통령이 지난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발표한 방안은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 농민,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차별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린다.
이에 국민연금 1045 캠페인단은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10% 올리고, 오는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캠폐인단은 "더 이상 노후문제를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소한 55%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 1045운동 캠페인단은 27일 오후 2시 제주시 동문로터리와 오후4시 제주시청에서 시민캠페인과 입법청원운동을, 오후 7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시민강좌를 연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