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01:14 (토)
풍력발전조례 개정안, 제주도 재의 요구에 의회 재의결 ‘맞불’
풍력발전조례 개정안, 제주도 재의 요구에 의회 재의결 ‘맞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25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재의요구안 상정 36명 찬성으로 재의결, 정부·제주도와 법적 공방 예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이 25일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제주도내 풍력발전지구 지정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를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재의 요구안은 39명의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 등으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다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로 이송되며, 5일 이내에 제주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포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는 전기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처리 절차에 따르면 우선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도로 이송된 후 제주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또 도지사는 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만일 도지사가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풍력발전 개발 이용 허가 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상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별법에 규정에 의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한 풍력발전심의위에서 지구 지정을 20년 이내로 하고 있고 어차피 지구 지정이 돼야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 합병할 경우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법에 명시된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는 지역 기여를 위해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의무 부과 사항도 아니고 벌칙을 정하는 사항도 아니며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한 사항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시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을 들먹이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써준 원고 시나리오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풍력발전 허가처럼 도지사의 허가사항도 아닐뿐더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특별법에 의해 위임해준 사항도 아니”라면서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위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