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7일 오전 속개된 제3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2010년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때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위반사항에도 조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감사위원장 임면에 도지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개정, 감사위원장을 선출직으로 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면서 감사위 소속 공무원 임기도 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5년으로 해서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소원옥 의원(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소 의원은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뤄진 감사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복직 판정이 내려졌다가 해임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승소했다”면서 “남의 식구는 쇠뭉둥이로, 다른 식구는 솜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에 감사원 출신 고종석 감사심의팀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뒤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도감사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하자 고 팀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고 팀장은 이어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감사위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직렬이 소수 직렬이어서 인사 순환과 승진문제가 야기된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 팀장은 “현재 정원상 일리가 있지만 조직 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감사기구의 최소인력 기준이 감사대상 기관 정원의 0.8%인데, 이것도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실에 대한 인력 기준이라는 것이다. 고 팀장은 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