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보에 특별자치도 성패 달려
재정확보에 특별자치도 성패 달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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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다.

제주도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졌고, 모든 정책의 효과도 다른 지역에 비해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

또 일반주민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도 육지부의 타 지역보다는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경제의 버팀목은 도내 행정기관의 재정이다.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예산은 2조7천억 정도이다.

이정도의 행정기관 예산이 투입되면 각종 사업발주에 따른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 수요의 증가 등 관련 효과는 제주 지역 총생산액인 약 8조원의 절반 이상을 점한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도내의 재정지출은 제주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정부보조금.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정부보조금과 교부세는 정부로부터 나오는데 정부의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고 있다.

우리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권한이 강화된 것은 좋지만, 반면에 정부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치단체가 4개나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재정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못해, 제주도내의 재정수입의 주류를 이루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또한 행정시의 경우에도 가능한 최대한의 역할을 함으로서 주민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급히 챙겨야할 몇가지 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도적인 재정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지원기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없애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 될 것이기에 반드시 이에 상응한 예산지원을 제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하는 총액예산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교부세제도가 있는데 이는 국세수입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여 행자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우리제주는 이와 유사한 총액예산제의 관철을 위해 온힘을 다해야 한다. 또 차선책으로는 현재 계획 중인 제주계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 심사를 사전에 하지 않고 재원의 몇 %로 못 박아야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학자.정당.지인 모두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행정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있어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행정시에는 의회가 없기에 자율권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서울보다 3배나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자치권에 익숙해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도지사의 승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시장에게 하부 위임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일은 어떤 권한을 어느 한도까지 행정시 등에 위임할 것인가를 정해서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지금의 혼란상태를 정리해야 한다. 과거 임명제 시대의 시장과 현재의 행정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시장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임명제 시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져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다만 의회가 없기에 임시조치법에 의해 의회의 역할을 상급단체에서 수행했던 것이다.

셋째,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경제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야 한다. 종전의 제주도와 4개시군의 금년총예산은 대략 2조7천억 수준인데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통합되는 내년에는 최소한 이보다 더 많아야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청직원만 뛰어서는 안 되고 행정시․사업본부의 직원도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시에 대한 이론과 제도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행정시 직원을 무조건 뛰라고 할 수 만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대한 특별법이 허용하는 한 권한을 이양해서 직접 행정시에서 중앙절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시에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다같이 지혜를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 난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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