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제주포럼 첫날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미래전략과 제주의 역할’ 세션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제주의 분야별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오후 3시40분부터 진행된 이 세션에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정부 각 부처 소관 연구기관 원장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방이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관점의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승종 원장은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내생적 자원이 많아 자원의 활용 및 개발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특히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상의 전환에 의해 창조성을 발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위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처간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를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거대 권역, 경제권 등 중심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주민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휴양, 관광, 여가, 교육, 수산 등을 한데 묶은 ‘패키지 특화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마을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개발과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제주 지역내 산업의 화합적 융합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세 정부의 ‘창조경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레저, 예술, 농업, ICT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창의적으로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의료-관광 산업의 결합, 숙박-체험형 문화상품 결합, MICE-교육서비스 융복합 외에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조합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원장은 ‘무규제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무규제 단계에서 투자자유지구 설립을 추진하고 치안,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일부 기본규제만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를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지구”라고 자신이 제안한 투자자유지구 개념을 설명했다.
또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제주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만의 특화된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 양적 성장과 함께 전반적인 질적 고도화 도모 △개별 맞춤형 여행 테마 개발 및 수용태세 마련 △해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 전략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세계환경수도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잘 보전된 양호한 환경자산 같은 하드웨어와 세계적 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환경기구, 연구 및 교육 기능 등 창조적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산에 대한 우월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연자산 총량 관리 개념을 도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유하면서 “환경용량 증대를 위해 곶자왈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건강친화생태계의 전범(典範)으로서 ‘건강장수 제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맞춤형 고용복지의 모델 자치단체로서의 제주를 구현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복지모형을 구현하는 모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