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와 삼다수 증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도정 견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후 논란이 된 2가지 안건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 원칙 없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 증량안과 도시계획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도시계획조례 중 참여환경연대가 우려를 표시한 부분은 하수도 연결거리 200m 제한 규정이 폐지된 점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효력을 얻어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조항은 환경도시위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수자원본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삼다수 증산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만을 이어왔고 유통, 경영, 수익 환원 측면에서도 부진했다”며 개발공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을 저지른 유통대리점 가운데 우근민 지사와 관련 있는 대리점들이 자격 요건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이 우근민 지사의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삼다수 문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문제이자, 여러 이권이 걸려 있는 첨예한 사업”이라며 도와 도의회에 대해 “지하수를 공적 재산으로 본다면 무엇보다 삼다수 생산을 책임지는 개발공사가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통에서 여러 잡음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먼저 주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이원화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제안하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 이익이 아닌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