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자치권이 없는 2개 행정시 체제에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 모델이 적용돼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 초기부터 '행정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성지 의원은 이러한 공직사회내 일고 있는 '행정시 무용론'을 의식한 듯, 이에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점진안과 혁신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혁신안이 됐으면 사실상 행정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행정시가 뭐가 필요있나. 필요없지 않은가"라며 행정시 무용론을 공식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예산과 인사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본틀을 만들고, 또 읍면동에 맞는 기본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읍면동 공무원들은 제 아무리 고생해도 직접 도청으로 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구 의원의 발언은 외형적으로는 읍면동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간 직접적 인사교류가 안되는 문제를 사례로 들면서도 '행정시 무용론'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2년후에는 행정시 없애자는 얘기가 공론화될 것"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흘러나온 '행정시 무용론'과 관련해, 사실 이미 제주 공직사회에서도 이같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A 과장은 "말은 예산이나 하위직 인사권을 행정시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행정시는 제주도청에서 계획하고 입안한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만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단순한 집행업무만 할 바에야 차라리 제주도와 읍면동 2층 체제의 행정체제로 축소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종전 제주시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변경된 B 공무원은 "시 산하에 있던 사업소와 보건소 같은 기구들이 모두 제주도청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제주시의 경우 그야말로 본청내 집행부서와 읍면동만 남게 됐다"며 "행정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읍면동 기능강화만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행정시 무용론'은 지방정가에서도 비슷한 시각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년만 지나면, 앞으로는 행정시를 없애자는 얘기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아마 다음 도지사 선거 때부터는 행정시 없는 체제에서 투표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단일광역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한달여만에 급속히 확산되는 '행정시 무용론'이 앞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모델을 또다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도민사회내 의견은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