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지역 고도규제 완화 문제가 올 상반기 제주도정의 ‘핫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근민 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원도심 지역 고도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도정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처방으로 우 지사가 내놓은 고도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우근민 지사가 최근 제주시 원도심 지역 고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뒤로,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진전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이같은 고도 완화 움직임에 관례적으로라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도 원도심 고도규제 완화 검토를 반기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도정의 방침은 구도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라고 생각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겉으로는 아무런 견제도 없이 원도심 고도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판이 깔려진 셈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미디어제주>가 이번 집중진단 기획 첫 번째 기사에서 언급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길이 과연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국토해양부의 첫 업무보고에서도 도심 재개발과 관련,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수반한 재개발이 아닌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도출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은 제주도정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가 비싼 비용을 주고 유럽의 도시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오래된 도시에 새롭게 들어선 대규모 콘크리트 건축물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랫동안 그 도시에 살아온 이들의 삶 속에 축적된 문화 환경을 보러 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쉴 새 없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다시 부수는 방식의 개발은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한 개발’일 뿐이다.
고도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비싼 집 값과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서민들로서는 결국 몇 푼의 보상금을 쥐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한창 재개발 붐이 일다가 최근 정책 실패로 드러난 서울 지역의 뉴타운 개발 방식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주와 건물주만이 아닌, 전체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원도심 지역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