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민선 5기 도정의 수출정책과 지지부진한 사회통합 위기 해결 등에 대해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르다”는 말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우선 우 지사가 취임사에서 취임 당일을 ‘수출 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하면서 제주의 식품 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포기로 변했다고 할 만큼 수출산업 정책이나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출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실적 통계에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을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일을 들춰내기도 했다.
또 취임사에서 사회통합 위기 해결을 위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 대통합 전기 마련, 산남북 불균형 해소와 서귀포항 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제2관광단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 지사에게 “사회통합 위기 진단과 관련해 해결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1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은 특별자치 체제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도민들이 현재 제주도에는 미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정의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우 도정 출범 직후 특별자치 추진 부서를 기존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통과, 특별법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되고 있다”면서 “도정이 종전부터 추진해오던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민선 5기 미래비전으로 해놓고도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고 의원은 “민선 5기 도정 이후 시도됐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트램 논란과 연동 그린시티, 비양도 케이블카, 지하수 증산, 풍력단지 조성,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과 최근의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개발사업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할 도정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우 지사에게 “취임 초기 천명했던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3대 방향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