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시장 직선제 부활’ 공약 결국 “없던 일로(?)”
우근민 지사 ‘시장 직선제 부활’ 공약 결국 “없던 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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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주민배심원단 회의 … 추자·우도 도의원 배정 등 17개 공약사업 검토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시장직선제 부활 문제가 결국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는 14일 제주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제주도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갖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심의, 평가해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공약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민 배심원단을 구성, 재검토 공약사업에 따른 분임별 토의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는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문제는 배심원단에서 검토하게 될 도지사 공약 일부 변경 사업 중에는 우 지사의 핵심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 모형 도입, 추자·우도면 도의원 배정 검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가 입수한 ‘민선 5기 도지사 공약 일부변경 사업’ 목록 중에는 이들 2가지 사업 외에도 △제주 지하수의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미래전략산업과)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미래전략산업과)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감귤특작과) △외해양식산업 전략적 육성(수산정책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국제자유도시과) 등 모두 17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17개 사업 중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관광정책과) △혁신적 신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3가지는 이미 추진 보류 공약사업으로 분류됐다.

제주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당초 공약했던 사항은 시장 직선제 부활이었지만, 지난해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시장직선제 안과 기초단체 부활 2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안을 선정하지 못하고 행개위 운영 시한이 올해말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회에서도 행개위 운영기간 연장안 동의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현 체제 하에서 행정시 강화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공약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연도별 공약 이행계획을 일부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자·우도면 도의원 배정 검토 공약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도의원 선거구 배정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특별법 조항(41명 이내, 교육의원 5명)과도 맞물려 있어 이행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배심원단 회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빌미로 핵심적인 공약사업들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공약사업 조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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