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제주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 중단과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기자회견에는 이례적으로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제주도 중산간 관리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들은 우근민 도정 출범 직후 추진한 사업들을 제시하며 중산간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복허가 논란이 일었던 곶자왈 지역의 채석장 허가와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백통신원 개발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며,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곶자왈 등급 상향 조정’도 임기 1년을 남겨둔 지금까지 이행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이들은 “세계자연유산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해발고도 600m에 육박하는 지역에 집단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의 경우 현 사업계획 이전에 동일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환경훼손 및 난개발 우려와 한라산 인접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바가 있다”면서 “이후 제주도는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조정됐을 뿐이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사업 입지로 허용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축산시험장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협의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중단할 것과 중산간지역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당초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GIS 구축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 구축되면서 중산간 지역의 관리기준은 저지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지면서 햐향 조정돼 버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들은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도 미뤄지면서 개발사업 논란만 가중되는 현실”이라면서 “중산간 지역의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근민 도정이 처음부터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더욱 의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중산간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중산간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동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진보신당제주도당, 진보정의당제주도당, 통합진보당제주도당(가나다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