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행정시와 특별자치도가 함께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소송지원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송지원 T/F팀은 총 8명으로, 팀장은 법제처 파견 서기관이 맡게되며, 팀원은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송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소송지원팀은 월 1회에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납세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시에는 수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소송 계류중인 사건은 2건,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1건이 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