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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라더니…”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라더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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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도, 공무원 대거 강제동원 빈축 … ‘출석부’에 일일이 서명 확인까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5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정작 일반 도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이 공무원들만 강제 동원,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앞서 오후 2시에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와는 달리 대회의실에 마련된 의자가 꽉 찰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공무원들이었다. 대회의실 입구에 마련된 ‘출석부’ 때문이었다.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한 '출석부'. 참석한 공무원들의 서명이 빼곡하게 차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이 출석 확인 서명을 하고 있다.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공무원들이 참석 서명을 하고 있는 출석부를 보니 ‘소관 부서 과장, 담당,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할 것’과 ‘그 외 부서 1명씩 참석 바람’이라고 씌어 있었다.

일반 도민들도 있었다.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서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마을회장, 통장협의회장 등이었다.

정작 도민들의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 자리에 주민들의 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을 참석자들이 없었다는 얘기다.

회의실 입구 한켠에 용암해수를 홍보하기 위한 시음 코너가 마련돼 있다.

더구나 회의실 입구 한켠에는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용암해수를 이용해 만든 음료를 시음해보록 하는 시음 코너를 마련해놓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준비한 용암해수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기도 했다.

토론 내용에서도 제주도가 마련한 73개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 중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거나 비판이 쏟아지는 과제들이 많아 앞으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영리학교의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민기 제주대 교수)과 허용하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자는 의견(구성지 의원), 허용해선 안된다는 등의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역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이 “지난해 4단계 제도 개선 때까지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제주도정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강경식 의원이 제시한 대로 모든 제도개선 과제들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하도록 한 뒤 의회에서 걸러내도록 하고, 도의회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면 도민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려내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얻게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전 제도개선 추진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시금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빈 자리가 거의 없이 참석자들로 가득 차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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