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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국에서 자치법규 가장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에서 자치법규 가장 많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1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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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기준 조례·규칙 622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3% 많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자치법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의 자치법규 건수는 모두 622건(조례 477건, 규칙 145건)에 달한다. 다른 광역단체의 평균 자치법규 건수에비하면 33%나 많은 것이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6년 6월 30일 기준 382건에 비하면 무려 240건(59%)나 증가했다.

이처럼 자치법규가 많은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에 따른 위임 조례 166건이 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법규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내용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자치입법 편람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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