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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역경제 효과 없이 기업 돈벌이 장소로 전락”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역경제 효과 없이 기업 돈벌이 장소로 전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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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JDC, 투자진흥지구 관리보다 실적만 추구” 강도높게 비판

제주투자진흥지구가 기업들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팔아넘기면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영주택은 최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호텔 2·3·4·5 1189억원, 부영랜드 219억원, 청소년수련원 25억6000만원을 합쳐 1433억6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투자진흥지구고 지정돼 있던 부영리조트 267억원과 부영호텔(옛 앵커호텔) 128억원까지 더하면 조세 감면 금액이 무려 1828억원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주)보광제주가 당초 27억원에 매입한 땅을 (주)오삼코리아에 41억원을 받고 되파는 과정에서 (주)오삼코리아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2억72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특별법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벌어지는 ‘투자’는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제주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만 관심이 있고 관리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면서 JDC에 떠넘기고 있고, JDC는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는 담당 주체이자 사업시행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게 돼 관리보다 실적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제주도와 JDC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만 힘을 쏟은 결과 투자진흥지구가 무산되거나 업종에서 제외된 골프장만 운영하는 편법을 쓰꺼나 토지 거래를 통한 차익만 노리는 투자가 바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은 예정 투자액의 30%만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도민 고용 또한 당초 계획의 10%선을 밑돌고 있어 지역경제의 기여도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효과도 별로 없이 제주의 환경만 파괴하고 기업들의 돈벌이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도에 시세차익 먹튀 등에 대한 강력한 세금정책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JDC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작성 관리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발의단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특위를 구성해 투명하고 힘있는 조사를 해줄 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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