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부터 의견수렴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 및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분야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9일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지역은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 운용권을 제주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이 됨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은 필수, 완화, 철폐규제 그리고 권한이양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7월14일 행정, 교육, 언론,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제주도내 361개 각종 기관.단체는 물론 잠재투자자 등 도외 200여 기업체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규제자유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관광.레저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청정농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노동분야, 첨단산업분야, 금융산업분야, 건축.주택.토지이용분야, 환경녹지분야 등 19개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예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과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방안, 국내외 우수학교 및 교육서비스 진출확대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합리화를 중점 검토하되,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제개선 방안, 부대사업 허용 등 개선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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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 분야별 검토방안(예시)
1. 관광.레저 분야 (검토분야 예시)
□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ㅇ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적 Tool을 제주도로 이양 □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ㅇ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자 조정통제 장치 □ 관광인프라 확대 및 투자수익성 보장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권한이양 □ 관광레저 활동에 관한 규제 검토 ㅇ 레저 스포츠 관련 권한이양 및 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숙박시설에대한지원특례법
2. 교육 분야 (검토분야 예시)
□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ㅇ 학교설립, 교사양성과정, 교육훈련체계 관련 권한 이양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발전방안 ㅇ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의 혁신방안 □ 고등교육 등 발전방안 ㅇ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경쟁력강화방안 □ 국제교육 발전방안 ㅇ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학교시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3. 의 료 분 야(검토분야 예시)
□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ㅇ 시설 및 인력기준 합리화 방안 강구 □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합리화 ㅇ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간소화(비영리) □ 의료관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등 ㅇ 의료관광 상품 및 병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국어 인터넷 2. 관련법령 (예시)
4. 청정 농축산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청정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농촌 어메니티 활용 소득원 창출 □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2. 관련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외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5. 해양수산 분야(검토분야 예시)
□ 어장 및 연안의 효율적 관리 □ 제주지역 어자원 보호 □ 해운업 활성화 □ 해양관광의 소득자원화 2. 관련법령 □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어촌어항법, 어선법, 낚시어선업법 등
6. 노동 분야 (검토분야 예시)
□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 방안 마련 ㅇ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 □ 실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 마련 ㅇ 가장 실업자, 모부자 가정 가장에 대한 우선 취업 방안 □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ㅇ 중소기업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경영지원방안
□ 근로자복지기본법
□ 첨단산업체의 집적화 여건 조성 ㅇ 첨단산업체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첨단산업의 발전 거점 역할 ㅇ 신산업 관련 업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ㅇ IT 중심지 여건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규제 완화방안 □ 첨단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ㅇ 신기술 개발 시 인센티브 제공 및 산업체 설립 지원 확대 □ 첨단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화 추진 방안 마련 ㅇ 대학과 기업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등
8. 금융산업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국내 금융 활성화방안 ㅇ 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금융관련 규제사항 검토 □ 금융센터 기반구축 방안 ㅇ 연․기금 투자 활성화 방안 ㅇ 금융 관련 서비스 시장 선진화 (법률, 회계, 금융거래 등) □ 최근 논의되는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주도에 2. 관련 법령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등
9. 건축․주택․토지이용 분야(검토분야 예시)
□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특별자치도 기준 설정(건축법, 주택법) ꊲ 토지이용 분야 □ 도시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 각종 환경시책 통합기반 마련 □ 환경보전형 산업활동 촉진 방안 □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 이양 □ 자연환경관련(습지․생태계등) 국가 중복 사무의 완전한 이양 □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는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 중소기업 설립 및 투자 촉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마련 □ 국내 중소기업 및 무역업의 도내 이전 촉진 방안 마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12. 재정․세제 분야(검토분야 예시)
□ 재정 관련 권한의 이양 □ 세제 관련 권한의 이양 ㅇ 조세특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1. 중점 검토사항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ㅇ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기간 및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생활환경 조성 방안 ㅇ 외국인자녀 교육, 주택, 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2.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4. 에너지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사항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체제 마련 ㅇ 에너지 생산 시설 확장 방안 마련 □ 친환경 에너지 개발 관련 산업 육성 ㅇ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체 설립 규제 완화 □ 풍력․태양․수소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ㅇ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 유치 및 실증연구센터 설립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중점 검토사항 □ 외국어 사용 편의환경 조성 ㅇ 도로,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외국어사용 체계 일관성 구축 □ 외국어 교육 활성화 ㅇ 원어민 외국인 교원 유치활성화
2. 관련법령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도로법(도로표지판 등) 등
□ 게임산업의 육성 □ 문화상품(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조성 □ 출판․인쇄 문화 산업 육성 □ 음악산업 육성 2. 관련법령
1. 중점 검토사항 □ 여객․화물 운수사업 관련 규제 합리화 ㅇ 교통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권한 이양 □ 항공서비스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ㅇ 지역항공사의 운항활성화를 위한 권한 이양
□ 교통체계효율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공중위생․식품위생․의료․약사․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규제개선 □ 지역특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2. 관련법령
1. 중점 검토분야 □ 자체 경영 수익원 확대 방안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방안
□ 지방재정법,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대한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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