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가치혁신포럼이 주최한 제1회 세미나 '제주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18일 오후 4시 제주도농아복지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관련 조직구조의 개편과 행정정보의 통합전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주에서도 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단계로 이의 추진방향 및 경로, 그리고 기술적 지원 문제 등이 처음 제시된 것.
안규환 제주도농아복지관 관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완전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공급측면의 획일적인 통합 뿐만 아니라, 현장 수요측면의 정보가 통합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관장은 "행정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 고객과 지역의 상황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복지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통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전달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로 공급측면의 기능보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관장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드는 개념의 통합복지센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선방향과 연계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서비스와 전달체계를 갖춘 광역차원의 새로운 접근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민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수단 통할 수 있도록 구축"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주민생활 통합지원센터의 접근 모델은 우선 중앙정부의 공급정보와 서비스 통합화의 방향과 연계하고, 제주도 차원의 통합적인 수요정보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예를들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종전에 동사무소와 시청,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고용안정센터 등을 방문해야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TV나 인터넷접속 등을 통해 대부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안 관장은 "주민생활 통합지원세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아울러 장애인, 주부, 노인 등 기업 고용에서 제외된 인력을 재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고용 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게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한 박자 빠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한 서비스 확장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려한 서비스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어지는 확장서비스 영역은 제주브랜드의 전국 확산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가 사업추진 주체여야 하나, 다소 늦어질 수도"
이 사업의 추진 주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 민간의 다양한 지원을 구현해 주민생활 통합지원센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주민생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