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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먹는샘물 증산' 상임위 통과에 경실련 "한도위 의원 사퇴하라"
'한진 먹는샘물 증산' 상임위 통과에 경실련 "한도위 의원 사퇴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7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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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와 박희수 의장이 분회의 상정 거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작했다.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증산하는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하자 제주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반발하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지난 26일 오후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초 하루 100톤 증산 요청의 건을 하루 20톤 늘려주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한진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종전 월 3000톤에서 36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대조건으로는 전체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 판매는 불가능하고, 총량의 4%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 운영 △주중 및 주말 제주도민 항공료 인하 △제주지역 위급 환자 수송시 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인하 △기내식용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제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운영 △대한항공 면세점 봉투 및 기내 잡지를 활용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세계7대경관 제주 및 삼다수 홍보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항공기 정치장 제주 등록 확대 등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이에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은 인터넷 판매를 해도 좋다는 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와 함께 단 1톤이라도 증량을 해줌으로 인해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시판을 해도 좋다고 인정해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사유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더욱 확실하게 인터넷 판매 허용까지 동의해준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처럼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6명은 도민 절대 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이들은 지하수 사유화를 더욱 확실하게 인정해 준 장본인들"이라면서 "만약 오는 28일에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될 경우 한국공항은 추가 증량을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도민을 우롱하면서 꼼수를 부린 '지하수 매향노'들이다.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공항 로비에 도민의 생명수를 팔아넘긴 제주도지사 역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결 희망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뿐이다. 이에는 2가지 방안이 남아 있다.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방안과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희수 의장은 제주도민 75% 이상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지난 12년간 제주 지하수를 팔아 1031억 원 이상 챙기는 것도 모자라 기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속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장의 단호하고 결정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사퇴와 박희수 의장이 분회의 상정 거부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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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3-03-01 1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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