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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 유통 의혹 머리숙인 오재윤 검찰소환…기소 여부는?
삼다수 불법 유통 의혹 머리숙인 오재윤 검찰소환…기소 여부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1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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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가공품?보존자원?' 법리적 검토 마무리…오 사장 유통 가담여부 조사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후 2시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청에 들어선 오재윤 사장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머리를 숙인 후 검찰청에 들어섰다.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지검은 21일 오후 2시 오재윤 사장을 소환해 '삼다수 도외 반출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 받은 검찰은 1만 페의지 가량의 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먹는샘물(제주삼다수)이 '가공품'이 아닌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봐야 하는지, 이를 제주도에 허가를 받고 반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도 이부분에 대해 법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3명의 검사를 배치해 법리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마무리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만약 검찰이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고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개발공사 임직원과 도내 내수용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대리점 대표 등 30여명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진다.

반면, 불법이 아니라 판단할 경우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과 유통대리점 대표들 전부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원들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 총 3만2000톤 가량을 도내대리점을 통해 불법 반출을 용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오 사장이 이를 묵인했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면키 어렵다.

검찰은 내달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종결 짓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찰청 유상범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건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검사 3명이 사건서류 검토 및 법리적 검토를 실시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다음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제주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오재윤 사장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머리를 숙인 후 검찰청에 들어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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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2013-02-21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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