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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격탄에 제주농업 풍전등화…자생력 확보 관건"
"FTA 직격탄에 제주농업 풍전등화…자생력 확보 관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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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C·한중FTA 연구회, 한중FTA 제주농업미래 정책토론회

1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와 제주농업의 미래'라는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FTA대응 특위 부위원장, 오인택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고성보 제주대학교 사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강순원 한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무, 문근식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급변하는 FTA에 제주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유영봉 교수는 1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와 제주농업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조혁신 내용으로 크게 ▲생산 및 경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토지이용제도 개선 ▲노동력수급 체계 개선 ▲농업생산자 조직개선 ▲지리적 한계 극복(물류비 개선) ▲농촌개발 및 지원으로 세분화했다.

그는 "제주농산물을 통합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유영봉 교수는 1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와 제주농업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급변하는 FTA에 제주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FTA대응 특위 부위원장, 오인택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고성보 제주대학교 사업응용경제학과 교수, 강순원 한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무, 문근식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허창옥 의원은 "FTA 완전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농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람' '돈' '제도' 이 세 가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농업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사업에 익숙하지 않다. 생산과 경영 구조개선 등 농촌개발과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농업인구 46%가 50대 이상이다. 퇴임할 나이에 지금 과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분들 상당히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귀농 정책을 제도화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렌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해 제주감귤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노지감귤이 3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관세가 제주도에 쓰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이 토지주 중심이 아닌, 경작자에게 소득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근식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장은 "농부들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만큼 FTA에 불안하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측하고 농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도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드웨어에 한정돼 있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지원받지 못한다. 때문에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운영할 수 없다"면서 "농가들이 자존감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원 한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무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먹고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먹는다. 이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3% 정도 차지한다. 아직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이 만든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는 가급적이면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보다도 제주도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 한반도에서 농업에 대한 위치가 어떤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우선 제주도가 농업을 지주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아열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제주를 미래형 농업지대로,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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