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재정 수입 중 관광 관련이 24%, 군 관련 수입이 20%나 된다고 한다. 해군기지가 하와이 발전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5월 1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박 당선인은 이처럼 하와이 사례를 들면서 제주에서도 해군기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사례로 든 하와이 군사기지화가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주는 메시지는 하와이 군사항 지배의 모델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고창훈 교수(행정학과)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을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마련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하와이 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 주제발표를 통해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이 제주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는 제주형 세계 보물섬 전략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창훈 교수는 “제주가 제주 나람의 연성 파워(Soft Power)를 키우고자 한다면 하와이 군사기지화 모델은 강정 마을에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하와이 모델을 생각한다면 군항으로서의 개발을 재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하와이 군사기지화 개념 속에 민군복합형은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고 교수는 “강정항의 입지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 교수는 강정마을의 경우 군대 점령의 하와이 모델처럼 가서는 환경적으로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또 고 교수는 “하와이에서 군대의 기관과 원주민간에 작전 문제, 또는 군대 주둔으로 인한 오염문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대화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소통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하와이 학계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정의 경우에도 아직 해군기지의 일방적 건설 여부를 놓고 상호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시 경제적 이익을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내용이 협정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하와이의 경우 국방예산에 의한 군대 혜택으로 11만8000명의 예비군에게 나가는 연금 등 햬택이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제주도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정의 윈윈 정책은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과 이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에 “강정마을 사람들의 인권, 자연, 환경, 문화의 보호에 중심을 둔 윈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건의할 ‘세계보물섬’ 전략의 핵심은 연성파워 시대의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완충지대 설정 또는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제2기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의 섬 영유권 분쟁에 조정 역할을 희망하는 만큼 이같은 역할에 도움을 주는 국제회의나 연구 장소로서 제주도를 활용함으로써 연성파워의 신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가 추진중인 세계환경수도를 위해서도 평화의 가치를 융합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핀란드 올란드 섬의 경우 1920년 파리협약에서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이 북극 자원의 보호를 위해 주둔하지 않는 스발바르의 9개국 협약으로 중립지대가 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올란드 섬은 결국 오랜 외국군 주둔의 폐해를 극복, 1920년 주민투표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얻어 1921년 유엔연맹의 승인을 받아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됐다는 것이다.

1948년 좌우 내전을 거친 후 헌법에 군대를 갖지 않은 영구 중립국을 선언한 코스타리카의 사례도 언급됐다.

특히 고 교수는 코스타리카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유엔의 세계평화대학원이 있고 환경선진국으로서 평화와 환경을 융합한 모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태평양 문명권에 있는 섬으로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시대에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재도약을 추진, 연성권력 시대의 창출을 이뤄낸다면 이는 태평양 문명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단지 15만톤 크루즈 입항 검증을 넘어 항구 선정의 적합성, 해양관광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은 물론 신 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틀 안아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분발,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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