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가 시뮬레이션 중단과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17일 오전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증 주체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 중 첫 번째로 꼽혔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이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강정마을회 등은 “총리실 외압과 정치적 압력 때문에 부실하고 편파적인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인물이 이번 시현에도 정부측 전문가로 참여, 개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교수 등이 주도한 2차 시뮬레이션은 풍속이나 파고를 낮춰 잡거나 항로 진입진출 속도와 항입구부 입항/출항속도 등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류와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박의 입출항 추진력을 기준 이상으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선박의 항로 이탈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최소화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실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적용,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어 검증의 전제조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마을회 등은 “현재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시현의 경우 제주도의 요구를 축소해 2가지 케이스만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실험하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만 실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의존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종전 77도 항로에서 30도 항로로 변경한 후 관련 데이터들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이 ‘철저한 검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졸속 시뮬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마을회 등은 “변경된 항로의 조건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지난 2013년 1월 1일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의 말미를 70일 이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왜 이토록 일정을 서둘러서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적인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마을회 등은 “정부와 해군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졸속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제 3의 기관에게 위탁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변경된 항로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제공,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새로운 입출항로인 30도 항로가 항로 인근의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로운 항로가 천연기념물 421호, 환경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해군은 천연기념물 442호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 등을 얻었지만 421호 등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외에도 선박의 입출항으로 입게 될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