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은 정치인의 무능으로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민생고라는 병과 정치인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민생불만이라는 병이 있다.
우리나라는 5.16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법질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다. 부동산가격과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당시 일부 국민들은 불만이 있었으나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들이 기업체보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깨끗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았으나 새마을 운동과 조국근대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행복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국민들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비서실 직원과 친인척은 물론 봉급을 많이 받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지나친 자율화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태에서 정경유착으로 아파트 가격과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가 폭등하였고, 생활필수품가격은 물론 휘발유가격마저 인상되었다.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하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나, 평생 월급을 저축해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국민의 부채는 물론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채마저 증가되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나 사실상 5년 후의 정권 창출을 위한 당파싸움만을 일삼고 있다. 국가안보와 민생정책 추진은 지연된다. 집권당의 주요공약이 성공하면 여당은 또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므로 야당은 이를 의식하여 무리한 견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은 집권당 공약의 단점만을 부각시켜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 끝까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대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안철수와 같은 정치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화과정에서 생긴 민생고와 민생불만이라는 병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치료하지 않은 다면 아무리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 등의 공약을 실천한다 해도 국민대통합은 이룩할 수 없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가난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不恨貧) 고르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恨不均). 온갖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부를 축적한 기득권 세력과의 빈부격차가 있는 한 국민대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기업체 사장의 손자가 수억대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화 과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직원과 친인척, 측근, 입법, 행정,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직자와 기업체의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민생국회의 당파싸움 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