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허구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우리는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상경한 강정마을 주민들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신의와 상식이 깨어지고, 통합인 아닌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편법으로 강행되어온 과정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와 여야 정당은 민항 위주의 군기항기 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의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해군은 사실상 군항 중심의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이 또한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가 인정하여 해군기지 예산을 95% 삭감하고 설계오류 검증과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총리실 주도로 이루어진 검증과정에서 각종 치명적인 설계오류와 환경적 문제점 등 입지타당성의 재고해야 할 만한 문제점들이 재확인되었지만 해군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왔고, 제주도와 주민들이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작업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주도민들과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배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왔습니다.
지난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일간의 유예를 주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협의 후에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조건을 여야가 합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70일간의 검증을 위한 공사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도 해군은 현장에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공권력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권력과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 중단에 따른 수십억의 손해배상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부와 해군이 이행하지 않는 논리로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과 예결산 권한은 수십억보다 값싼 것입니까? 더구나 철저한 검증을 약속한 정부가 마치 검증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철저한 검증이 아님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문제가 있건 없건 주민동의 없는 부실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주민들과 도민들을 우롱하고 도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자가 동의하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와 해군은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2011년 말 여야가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설계오류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말에도 국회는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70일간의 검증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철저한 검증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고도 중립적인 검증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은 1월 20일 경에 검증을 시작해 열흘 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1월 30일 검증을 마무리하는 졸속적인 일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증기관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2011년도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의 부대조건대로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정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말 것입니다.
검증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제주도에서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제주도 남단 돌출지역인 강정에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호와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항구의 선례여부와 원활한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 그리고 이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과 민간용역업체들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100% 대한민국 안에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고 졸속으로 검증이 마무리 되면 제주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당선자가 제창하신 국민대통합은 제주로부터 파탄 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야 주십시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자와 주민간의 직접 대화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강 정 마 을 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