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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마을이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가까스로 실형 면해
공금횡령 마을이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가까스로 실형 면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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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가까스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마을이장 K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마을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등으로 총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져 2011년 10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K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K씨는 "자신의 돈을 먼저 마을운영비로 지출하고 마을회비, 협찬금 등으로 보충하거나 마을회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마을운영비가 소요될 때 연말에 보충해 잔고를 맞춰 온 마을회비 집행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지만, 횡령 금액이 일부 부풀려 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마을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금액이 1620만원에 이르는 점, 마을회비 집횡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횡령한 2380만원 중 16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계좌에서 나머지 73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못하다. 그러나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거나 변상한 점, 마을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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