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제전화 투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KT새노조가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KT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KT의 공식 사과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등은 9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들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의 실착신 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KT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에 주의 조치를 내린 부분을 주목했다.
결국 KT가 지금껏 국제전화라고 강변해온 주장이 거짓임을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에서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해외에 착신지가 없음이 확인된 전화”라면서 “착신지에서 종료 처리가 돼야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에 착신지가 없었다면 착신지가 국내 어디에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KT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일본에 투표 결과를 전송한 집계시스템이 있었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는 KT의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민을 속이겠다는 후안무치한 억지”라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이 전화투표는 국내에서 전화종료가 처리된 후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 DB 서버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일본 소재 집계 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데이터일 뿐인데 이 데이터는 전화와는 망도 다르고 요금체계도 다르다는 것이다. 전화의 경우 회선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화는 회선 점유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점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만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 접속하든 일본 서버에 접속하든 국내서버에 접속하든 주고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는 것이 KT측 해명에 대한 이 단체들의 반박 내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KT측이 ‘감사원이 국내전화라고 지적한게 없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단체들은 “해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어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쓴 게 명백히 잘못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는 KT의 끝없는 거짓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이 단체들은 “더 이상의 거짓과 변명, 그리고 은폐는 KT를 더욱 병들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스스로 진상을 고백하고 잘못을 사죄하고,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방통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KT의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묵인, 방조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게 사죄하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검찰과 공정위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KT의 불법·부당이득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통신서비스 및 방통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방통위에 제주도 등에 대해 제주도와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등이 체결한 업무 관련 계약서 및 7대 경관 선정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