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은 13일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한.미FTA 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2차에 걸쳐 진행된데 이어 내년 3월말을 기한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FTA협상은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협상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3년간 국민들은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대체 협상 개시 선포 5개월 만에 이토록 빨리 협상을 진전시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감귤산업만이 아니라 제주농업 전체가 몰락하고 지역사회가 붕괴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제주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발전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감귤은 10년간 조수입이 최대 1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귤 가격의 폭락은 연관산업인 농자재를 비롯해 관광, 서비스, 제조업, 가공, 유통, 고용창출 등 경제규모까지 축소시킴으로써 제주사회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으며 감자와 마을 역시 피해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축산업 역시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감축돼 가격이 싼 미국산 축산물이 수입되면 제주도내 축산물 피해액은 연간 180~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는 등 관련분야 연간 피해추정액은 최대 27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협정에 따라 제주에 진출하는 미국기업들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철폐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주 제1의 자원인 환경은 그 가치를 상실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졸속적 태도...한.미 FTA 원점서 재검토 돼야"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감귤 민감품목 제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또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준비되지 못한 졸속적인 태도를 보면서 한.미 FTA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지금과 같은 한.미 FTA 추진은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가져다 줄 이익 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