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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없이 '잠정 합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없이 '잠정 합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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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은 그대로, 군항 아닌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여야 간 31일 새해 예산안 합의의 막판 쟁점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없이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는 2013년 새해예산안 협의에서 여야간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했다.

여야는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하도록 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단서 조항에 담았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은 그대로 나두고, 단서조항에 민군 복합 광광미항으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여야는 잠정 합의된 안을 통해 최종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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