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새 정부 정책 방향, 도민 공감대 모두 중요”
“행정체제 개편 새 정부 정책 방향, 도민 공감대 모두 중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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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신년 대담 “강정 민군복합항, 하와이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으로”

우근민 지사는 <미디어제주>와의 신년 대담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과거의 갈등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가 2014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목표로 제시한 화두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다.

이를 위해 그는 외부 차입 없는 튼튼한 건전재정체제 구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우근민 지사는 <미디어제주>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과거의 갈등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제주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주도의 요구를 90% 이상 수용한 것”이라면서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도민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정 민군복합항이 되면 하와이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당선자도 크루즈 관광 허브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해군기지 관련 공약을 상기시켰다.

또 2014년까지 수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는 “면세점 매출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실적으로 집계해 온 것”이라고 ‘수출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2013년까지 230개 수출기업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우근민 지사와의 신년대담 일문 일답.

- 2012년 1년간의 제주도정을 평가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정이 튼튼해졌다. 행정안전부 주의단계에 근접했던 제주도 채무비율이 24.08%에서 지난 연말 20.18%까지 건전하게 만들었다.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은 전년대비 1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경제는 관광객 1천만명, 1차산업 조수입 3조원, 농가소득 2년연속 전국 최고 달성, 수출기업과 제주이전기업 증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작 등 제주가 불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 7대경관을 집중 홍보하고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을 통해 제주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토대도 마련했다.”

- 2012년 제주도정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

“청렴도와 반부패경쟁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낮게 평가된 것은 아쉽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2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리제도 관리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연동그린시티 특혜의혹 관련 보도는 잘못이라는 언론중재위 결정이 있었다. 7대경관 선정과정은 검찰, 감사원으로부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필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을 보며 우려도 없지 않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중소기업 살리는 일 등을 하겠다고 말씀해오셨다. 제주공약으로 제시한 신공항 문제, 4.3 추념일 제정,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현안사항들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출범에 보조를 맞춰 대비하고 있다. 새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국내경기 하락 등의 변수가 많다. 그래서 도정운영목표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로 정했다. 외부차입 없는 튼튼한 건전재정체제의 구축, 1차산업․관광․수출제조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한․중 FTA 대응 등 1차산업 분야가 중요하다. 관광객 1천만 시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수출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일도 많이 해야 한다.”

- 관광객이 애초 목표했던 연간 관광객 유치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1천만명에 근접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새해 관광객 유치 목표와 전망을 밝혀 달라. 그리고 1천만 관광객 시대의 제주의 수용 태세는?

“지난해 관광객이 970만명 정도 왔다. 방문객 수로 보면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보다 많다. 외국인도 170만명이다.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본다. 새해 관광객 유치목표는 1,050만명이다. 내국인 830만, 외국인 220만 정도 예상한다. 지난해보다 10.8% 높게 목표를 정했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바로 오는 무비자, 국제선 환승시스템 제도가 적극 실시된다. 또 외국직항노선이 36개에서 4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투어 유치, 동남아와 극동, 미주권으로 신규시장 개척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제크루즈가 지난해 80회에서 올해 191회 정도 예상된다. 음식, 숙박, 교통, 주차, 안내, 관광상품 등의 서비스 질은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체제 개편안과 별도로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한 당사자로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역시 낮아지는 등 도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65%가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뜻을 반영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이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 위원회에서 현재 압축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이 현재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또 지난 12월 14일 끝난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안을 포함하여 논의할 것’과 ‘새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 등이 제시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을 보면 ‘특별시인 경우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이 제시되어 논의되는 중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과거의 갈등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도민사회의 더 깊은 여론도 청취해 나가겠다.”

-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는지,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군기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에서 제주도 요구를 거의 90% 이상 수용했다고 본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부약속이다. 우리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해 가장 어려운 케이스에 대한 주․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책임연구원 교체, 제주도 추천 연구원 참여 등을 요구했고 이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달 31일 발표된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올 수 있다는 증명이 되면 도민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금 크루즈가 물밀듯이 오고 있다. 올해 제주에 국제크루즈가 191회 오는데, 선석 확보만 되면 훨씬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강정 민군복합항이 되면 하와이 버금가는 크루즈 허브항이 될 것을 확신한다. 대통령 당선자도 ‘크루즈 관광 허브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를 약속하셨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도 빨리 풀어드려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정부에서 확정된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규모 강정마을 주변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생활이 나아지고 생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는 일에 주력하겠다.”

- 제주 신공항 문제와 관련,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2011년 제주공항 여객수는 1720만명이다. 정부의 예측치보다 4년 빠르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예측한 2025년보다 6년 빠른 2019년 제주공항이 포화된다고 진단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기존공항 확장안은 1조에서 5조원이 든다고 했다. 별도 신공항 후보지는 위치에 따라 3조에서 7조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우선은 정부재원 10억원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제주공항 항공수요 재검토와 함께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 비교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비교 결과 신공항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신공항 입지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당장은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공약 첫 번째로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제시한 새 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다.”

- FTA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중국은 제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유사한 작목, 어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개방화 시대 흐름을 거슬러 갈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타결되면 감귤 피해를 10년 동안 1조6천억원 정도 예상했다. 지금 각 분야 전문가 499명으로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은 FTA 양허대상에 올리지 않도록 정부와 절충을 하는 중이다.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 차지하는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도 협상제외품목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늘, 양파, 감자 등은 정부의 12개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 다른 주력생산지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산분야도 갈치, 조기, 광어 등의 협상제외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어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해결도 요구했다. 육지부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정부에서 반영됐다.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해 중국통상전문인력 양성, 가공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출전용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기반 확대, 종자산업 프로젝트, 중국 화장품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코스메틱산업 개발 등에도 주력해 나가겠다.”

- 민선 5기 들어 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8년간 감소하던 인구가 3년째 늘고 있다. 일년 동안에 5천명 정도 증가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거의 22년 만에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 취업, 직장 이전, 구직, 개인사업 등 때문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많이 오고 있다. 연령층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많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 국제학교가 개교하고 1,603명이 들어왔다. 또 애월읍 556명, 한림읍 370명, 대정읍 247명, 남원읍 181명, 성산읍 165명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도 인구가 늘어났다.”

- 산남지역의 발전 방안을 밝혀달라.

“산남지역을 제주경제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이다. 영어교육도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는 9개 공공기관이 2014년 하반기까지 모두 이전해온다. 지난 4월 착공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약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예래휴양형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포함해 13개 국책사업에 10조 3,573억원 규모 투자가 2014년 상당 수준 완료되면 체감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 하겠다. 서귀포에 대학을 꼭 유치하고 싶다. 서귀포항도 활성화시키겠다. 새해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신축사업도 완료된다. 재활전문센터,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도 자신감과 의지를 갖길 바란다.”

-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선정,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등으로 이른바 환경 보물섬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7대경관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지난달 검찰과 감사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제주 포함 20개국이 참여하는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가 창설됐다. 총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원더스 제주’에 대한 대표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 173개국 1만여명이 참가한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제주를 세계환경수도 반열에 올려놓을 발판이 됐다. 후속조치로 2014년 제주세계리더시보전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환경허브 조성, 하논분화구 등 5가지 제주형 의제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를 절충중이다.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세계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4대위기론을 제기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4대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는가?

“제주가 안고 있던 위기들은 상당 수준 극복이 됐다고 생각한다. 도민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재정은 부채를 줄이면서 외부차입 없는 건전한 재정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2010년 실질경제성장률은 1.8%로 전국 5.9%에 한참 못 미쳤다. 2011년에는 2.9%로 전국 평균 3% 수준에 근접했다. 도민 1인당 소득은 전국 5위로 올라섰다. 지난해도 관광과 1차산업, 기업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저성장을 많이 극복했다. 제주가 경제사회적으로 튼튼한 내실을 갖춰나가면서 국제자유도시 비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본다. 도민통합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 2014년까지 수출1조원 공약을 했다. 면세점 매출을 제외하면 수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수출활성화 방안은?

“수출 1조원을 공약한 이유는 수출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견실해지기 때문이다. 면세점 매출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실적으로 집계해온 것이다. 면세점 매출 증가는 해외관광시장 개척 등의 효과로 이해된다. 9월말 기준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가 전년대비 1.6% 정도 감소했는데 제주는 13% 이상 늘어났다. 특히 화장품이 1억 7,700만불 수출 등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선박엔진도 520만불 수출해 전년보다 144% 성장했다. 현재 수출기업 180개사, 수출품목 170개, 수출국가 47개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까지 230개 수출기업을 키우겠다. 새해에는 외국직항노선 40개 확대, 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세계적인 제주대표상품 개발 등에 주력하겠다. 제주형 녹색산업단지는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단계다. 2016년 녹색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식품산업, 바이오뷰티산업, 제약업, 첨단부품 제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풍력발전은 제주도정의 핵심전략 산업이다. 주민반발 등 출발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도내 사용전력의 30% 정도를 육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일본 대지진 등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풍력발전, LNG발전소 등 새로운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바다와 육상에서 생산된 풍력전기를 통해 2030년 제주전력의 100%를 대체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지난해 (주)한국전력기술, (주)한국남부발전과 각각 협약을 맺고 350㎿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GW 전력을 생산하려면 약 10조 5천억원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은 우선 국비를 확보하고,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 이뤄진다. 바람도 지하수처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겠다.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 풍력발전사업 등 청정에너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4만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3조 5천억원, 온실가스 3천만톤 감축 등을 기대한다.”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이 문화재청의 7대 문화권 개발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탐라문화권은 역사적 실체와 독자문화권으로 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못해왔다. 그래서 정부의 7대 문화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사업, 탐라문화 관련한 문화재정비사업, 제주어 연구와 보존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2011년 개원한 제주학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 지난 탐라대전 기간에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탐라역사 실체규명을 위한 국제적 학술적 연구도 이뤄졌다. 탐라대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참석한 것은 지난 50여년 탐라문화제가 열린 동안 처음이었다. 지난 5월에는 탐라국 초기 생활상이 담긴 용담동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탐라문화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 끝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외국인관광객 200만, 관광객 천만시대가 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기업도시가 생겼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 7대경관 등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으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많이 해냈다. 제주에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새해에는 또 다른 도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도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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