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과 핵 제조가 가능한 일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까지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데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핵을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보유한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만 되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전격 발사했다. 사실상 핵 운반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소신 있는 안보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로켓발사를 “도발로 보아 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하였는데 다소 약한 감은 있으나 그나마 후보 중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핵을 장착한 운반로켓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향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지엽적인 정부의 정보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되었는데 침몰이라는 발언과 꼭 같은 망언이다. 안보관이 애매모호한 후보에게 안심하고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본다.
이정희 후보는 논평조차 없다. 6.25가 북한이 남침한 날 인지도 모르고 애국가도 안 부르기 때문에 전혀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관을 흐리게 하는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나의 최첨단무기를 믿고 안심하고 있으나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언젠가는 장거리 핵 운반 로켓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손을 떼도록 한 후에 핵을 최후의 무기로 하여 남침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남침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강력한 대북정책을 제시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논리에 따라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 비핵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비핵화가 안 되면 어렵지만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북한 정도의 핵과 핵 운반로켓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방인 미국과 핵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핵을 비치해야 한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힘의 균형논리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남북대화는 겉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 같으나 북한의 진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은 아무리 공정하게 협의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금강산관광 등과 같이 결국 핵을 가진 북한에 끌려 다니기 마련이다.
과거 햇볕정책이 평화통일로 가는 첩경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퍼주어서 핵개발과 핵 운반로켓 발사만 도와준 것으로 끝난 것은 약한 학생이 힘센 학생에게 얻어맞고 갔다 바치는 학교폭력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박찬식·전 제주도행정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