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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해안 매립 논란 등 올해 10대 환경뉴스
탑동 해안 매립 논란 등 올해 10대 환경뉴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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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행정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 때문에 논란 확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환경 현안들을 10대뉴스로 정리, 발표했다. 10대 뉴스 중 첫번째로는 탑동 해안 매립 논란이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 제주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환경 관련 이슈를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로 뽑아 발표했다.

우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 매립 논란’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다.

제주도가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항만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무려 31만8500㎡(약 10만평)를 매립하는 계획을 발표, 도민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탑동 매립 계획은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탑동 추가 매립이 강행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도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이 두가지 사안은 모두 환경단체가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결국 삼다수 불법 반출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공모 범위를 초과해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지른 데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였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등이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10대 환경뉴스 선정과 관련, “제주의 환경 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면서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 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 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면서 탑동 추가매립사업과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 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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