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께 드리는 공개질의

연일 추운 날씨에도 선거일정에 맞춘 강행군으로 인해 노고가 크심을 우선 위로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6년째 고통을 받아오고 있고 제주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주도에 유세를 위해 박근혜 후보님이 제주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받고 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불분명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시기 보다는 이미 확연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개서한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정마을에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들 또한 국가가 부강하고 안녕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가의 부강과 안녕과 더불어 평등과 평화가 동등하게 구현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영유하고 지속 할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기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개질의 형식으로 하는 까닭은 새누리당이 입장이 늘 변화되어 무엇이 진정성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가 검토됐던 2002년 11월 12일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순항의 해군기지 계획은 필리핀과 오키나와 등지의 해군기지를 상실하게 될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패권주의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 실현에 제주도가 이용물이 될 수는 없다."

당시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2007년 6월 1일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공감대는 구럼비 발파가 임박했던 2012년 3월 5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한목소리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었습니다. 도정과 의회, 여와 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낸 것 이상의 '하나의 공감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밀감산업에 이은 성장동력 삼아 제2의 하와이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공사를 강행하는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사회에 가장 큰 쟁점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이 변화되어온 만큼 제주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강정마을에 입지를 선정 할 때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론화 과정이 없는 채로 진행되었음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안보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 참여와 양보가 이루어져야 안보의 기초를 이루는 민과 군의 유대감이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그 과정이 누락되거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안보사업임에도 오히려 안보의 기초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박근혜 후보님은 대통령이 되신다면 사과하시겠습니까?

둘째,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이 승인되었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이 날치기로 진행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과정 역시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법적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은 사법적인 해석을 떠나 자연보전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주사회에 또 다른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제주도민에 대하여 사과하시겠습니까?

셋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보만을 위한 군 기지 사업만이 아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보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산만 해도 95% 이상 국방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순수한 군사기지로서의 해군기지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도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96%를 삭감하였고 2012 예산심의 전까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권고사항 중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군부대장이 입출항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어 자유로운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보장되지 않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설계변경 없이 건설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검증위 위원장의 발언과 총리실 간사의 발언이 드러났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술검증위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던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이 기술검증위가 권고한 시뮬레이션으로 발표되었다는 김길수 교수의 증언마저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검증위 권고사항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용협정도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은 국방위 예결산심의에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새누리당만 결의하여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날치기라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님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여야가 합의한 바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 전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넷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시민들은 현재 690명이 넘어서고 22명이 구속되었으며 4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처리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인권유린의 예가 될 것입니다. 중앙권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3만이나 발생한 4・3의 상처를 가진 제주도이기에 더욱 가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후보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과하고 사법처리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유린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섯째,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이 사업이 시급성을 다투어 2015년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공사를 멈추고 재검토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수순일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후보님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소통과 화합,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신 것이라면 이 질문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0

강 정 마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