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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도, 사회조사 결과도 반영 안된 내년 예산” 집중 추궁
“재정진단도, 사회조사 결과도 반영 안된 내년 예산” 집중 추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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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세입 축소 및 인건비 비중 증가 등 문제 지적

3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진단이나 사회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박주희 의원
박주희 의원은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재정진단이 시기에 맞춰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우근민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경기 활성화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복지재정 확충 등 3가지를 강조했지만 이같은 정책 기조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졈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사회조사를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재정진단도 하지 않고 사회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내년에는 재정진단과 사회조사를 서둘러 추진,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박원철 의원
내년 세입 예산 추계를 일부러 너무 줄여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박원철 의원은 “내년 지방세 세입과 레저세 2가지만 봐도 300억 정도 세입을 축소해서 잡아놓고 있다. 순세계 잉여금도 의회에서 10월말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13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65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 7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세입예산을 너무 줄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남근 도 세정담당관이 세입은 소극적으로 잡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소극적으로 잡는 게 맞지만 뻔히 나타나는 세수를 잡지 않았다. 리스차량 문제가 지금은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만 300억원을 증액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원옥 의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소원옥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면서 인건비 비중은 전국에서 1등”이라면서 “재정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원은 최소한으로 동결하고 있지만 각종 구너한이 이양되면서 행정수요는 늘고 있다”면서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돼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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