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운영 1년 연장, 논란 끝에 의회 통과
행정체제개편위 운영 1년 연장, 논란 끝에 의회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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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 공방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원옥 의원, 고충홍 의원, 박주희 의원.

올해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도 집행부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1년 연장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개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은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거면 굳이 행개위 운영기간을 연장할 필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여론조사 결과 도민 65%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주희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자치권 부활을 원했지 행정체제 개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행개위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다. 우선 행정시 기능강화방안을 1년간 시행해본 후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철 국장은 이에 대해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안은 당초 5개안이 제시될 때 포함됐지만 도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아 3개 안으로 압축할 때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박 국장의 이같은 답변을 듣자마자 “지금은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주희 의원도 행개위 운영에 지금까지 3억4000만원이 소요됐고 다시 1년 연장하는 데 1억2000만원이 들 것이라는 박 국장의 얘기를 듣고 “4억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도민들이 과연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다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을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등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다.

팽팽한 공방 끝에 행개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부대조건을 달아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원안이 가결됐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극명한 시각 차를 보여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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