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가 행정시 예산 착취"
구성지 "제주도가 행정시 예산 착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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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구성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주도정으로 예산이 증가된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도가 시·군 예산을 착취 또는 징벌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은 27일 속개된 제3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 이후 예산 편성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행정체제 개편 전인 2006년도 제주시+북군예산은 8974억원, 서귀포시+남군예산은 6305억원, 제주도 1조1099억원이다.

반면 올해 제주시 예산은 8757억원, 서귀포시 5458억원, 제주도 1조8615억원이다.

이는 제주시는 216억원, 서귀포시 847억원이 적은 반면, 제주도는 7515억원이 증가했다.

구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제주시가 지난 5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이 4.8%이고, 서귀포시가 4.4%인데 평균 3%씩 증가율을 적용해 보면 최소한 2012년 예산은 제주시는 1조원이 넘어야 하고, 서귀포시는 7529억원이 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효율을 강조했던 현행체제의 결과가 모든 권한이 분권적 자치도가 아닌, 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소위 제왕적 자치도였다는 게 구 의원이 주장이다.

구 의원은 "특히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시장지선·의회 미구성 △시장직선·의회구성 이라는 2가지 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대안으로 확실한 분권 △행정시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시장이 징수권 부여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가 주관했던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된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보면 제주도가 행정시의 예산을 착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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