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이다.
얼마전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준 돈의 일부를 횡령해 경찰에 구속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멋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이 돈을 일컬어 ‘눈먼 돈’이라고 했을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목적 및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회단체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의식해 퍼주기식으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의 관행 또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시대 이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때마다 ‘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선거를 겨냥해 지방의회가 뭐라 지적하든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붙여가며 사회단체에 지원해주곤 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지원받는 단체와 받지 못하는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몇해전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때 사회단체 보조금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하겠다.
이와함께 ‘눈먼 돈’을 지원받은 후 제멋대로 집행한 사회단체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회계처리의 부실, 사업비를 운영경비로 전환해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제주시는 이들 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또는 신규지원 금지,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시 법인용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5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제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백번 잘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수사 결과이다. 경찰이 사회단체 보조금 위법성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경찰조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경찰조사를 계기로 해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정산을
명확히 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