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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원천 무효,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원천 무효,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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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성명 “항로 변경됐는데 기초자료 그대로 차용 최소 6개월 소요” 주장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최초 공개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 등이 “해군기지 공사 재추진을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이 명백히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 전국민대책회의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의해 검증위 보고서는 정부측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 없이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회의 결과를 유도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실이 발표했던 제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대해서도 “예인선을 2척이 아닌 4척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했던 것이 드러났고 기술검증위가 공식 인정한 보고서가 아니라 ‘단순 참고자료’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결국 총리실이 기술검증위 권고대로 시현했다면서 작성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백히 허구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회 등은 “따라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열린 올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또한 허구를 바탕으로 내린 공사 추진 결정이므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이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근거로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고 항로를 30도로 변경할 경우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결론인데, 결정의 근거가 허구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마을회 등은 제2차 시뮬레이션의 항만 3차원 모델링이 제1차 시뮬레이션 때 구축된 항만 모델을 차용해 진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제2차 시뮬레이션은 30도 항로를 전제로 구성된 실험인데 제1차 시뮬레이션의 77도 항로를 바탕으로 한 상세역 기초자료(항로 주변 수심, 조류, 풍향, 풍속 등)를 그대로 차용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회 등은 “항로 주변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상세역별로 조사하지도 않고 진행된 실험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의 가치마저 상실한 실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구나 최근 제주도와 총리실이 합의한 3차 시뮬레이션 재현까지도 1․2차 시뮬레이션 항만 3차원 모델을 차용해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경된 30도 항로 주변 상세역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선박과 항만의 3차원 모델을 구성하는 기간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차 시뮬레이션 모델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회 등은 “재검증에 소요될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은 당연히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를 재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의회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전달해 여야가 내년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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